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간통죄 폐지 이후의 냉혹한 현실과 바뀐 보상 체계 2015년 2월 26일은 국내 이혼 전문 상담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이기 때문이다. 상담실을 찾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상대방을 감옥에 보낼 방법을 묻곤 하지만, 이제 국가가 개인의 침실 문제에 개입해 수갑을 채우는 시대는 끝났다. 법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면서 … 더 읽기